해피레포트 - [인문] 국제환경법 - Gabcikovo-Nagymaros 사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환경법.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7.15 / 08.07.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8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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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제환경법 - Gabcikovo-Nagymaros 사건

본문일부/목차
차 례 ━━━━━━━━━━━ I.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사실관계 1 1. 지리적 배경 1 2. 1977년 조약의 주된 내용과 합작 사업 계획 2 3. 공사 중지와 `변형 C` (Variant C) 3 4. 금강산 댐의 사실관계 4 II.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법적쟁점 5 1.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법적쟁점 5 (1) 1989년 헝가리에 의한 사업의 정지.포기가 과연 적법한가? 5 (2) 슬로바키아의 ‘변형C’의 채택, 시행의 적법한가? 6 (3) 헝가리에 의한 1977년 조약의 폐기통보가 적법한가? 7 III. 판결의 의미와 그에 대한 평가 9 1. 판결의 법적효과 9 2. 판결의 국제법적 의의 9 (1) 국제환경법적 의의 9 (2) 조약해석을 통한 시제법의 완화-현대의 발달된 국제환경법 내용의 반영 11 (3) 원상회복의 정도 12 IV. 금강산 댐 건설에 따른 법적문제에의 적용 12 1. 금강산 댐에 관한 남북한의 국제법상 실체적 권리-의무 12 (1) Gabcikovo-Nagymaros사안과 금강산 댐과의 차이 13 (2) 소 결 13 2. 국제법상의 금강산 댐 해결 절차 14 (1) 외교적 해결 방안 14 (2) 사법적 해결 방안 - 사법재판(ICJ에 제소) 14 (3) 소 결 15 3. 결 론 15 ◉ 참고 문헌 17 1. 지리적 배경 다뉴브강은 흑림에서 흑해에 이르기까지 2,860km에 걸쳐서 9개국 국경을 따라 흐르거나 가로질러 흐르는 강으로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길다. 체코슬로바키아 인민 공화국과 헝가리 인민 공화국 사이의 국경 중 142km에 이 다뉴브 강이 흐르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양국은 1977년 9월 16일 Gabcikovo와 Nagymaros 지역의 수문장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조약(이하 1977년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 조약은 1078년 6월 30일 발효하였다. 이 조약에서는 수문장치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 양 당사국이 ‘합작투자’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의 서문에서는 댐 시설물들을 활용하여 다뉴브강의 Bratislava와 Budapest 지역을 연결하는 구간의 자연자원을 담수자원, 에너지, 운송, 농업 및 체약국 국가 경제의 다른 분야의 개발을 위해서 널리 활용되도록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합작투자 사업은 수력발전, 이 지역에서의 운항여건 제고 및 제방의 홍수범람방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이 조약에서는 양 당사국들이 이 사업으로 인한 다뉴브 강의 수질 저하를 막도록 하고, 수문장치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준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내용의 조약을 양국이 서명한 것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은 슬로바키아의 Bratislava 지역과 헝가리의 Budapest 지역 사이의 대략 200km에 이르는 지형이다.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는 다뉴브 강 본류의 오른쪽 제방쪽에 Cunovo가 있고, 그보다 더 하류 지역 왼쪽 제방쪽에는 Gabcikovo가 있다. 더 하류쪽에는 여러 개의 다뉴브강 지류들이 합해져서 헝가리 영토 내로 흘러 들어가게 되며, 여기의 지형은 구릉이다. Nagymaros는 다뉴브강이 여기에서 남쪽으로 선회하기 직전 모퉁이의 좁은 계곡에 있고, 이 강은 Szentendre라는 커다란 강섬을 싸안고 흐르다가 Budapest에 이른다. <그림 > 다뉴브강은 강 주변 국가들의 상업, 경제 발전에 항상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이를 위해 이들 국가들의 상호의존성과 국제적 협력이 늘 필요하였다. 항행에 사용되는 수로로서 다뉴브강은 메인강(the Main)과 라인강(the Rhine)에 연결이 되고 북해(the North Sea)와 흑해를 연결짓는 중요한 국제수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 임업이 행해졌었고,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마련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이 지역에 인구와 산업활동들이 증가하였다. 다뉴브강을 둘러 싼 인간의 활동이 주변 환경과 담수 체제(the water regime)에 미치는 효과가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 협력이 크게 요청되었다. 다뉴브강의 담수 관리 사업은 주로 이 강의 운항능력을 제고하고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이 강의 담수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려는 것이었다. 다뉴브 강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수력 발전 가능성을 강 주변 국가들은 광범위하게 개발해 왔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뉴브 강 부분을 개발하여 동력을 얻으려는 계획은 이미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후 동구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으로 25년 이상의 연구-검토를 거친 것이고, 그 결과 1977년 조약의 서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977년 조약 제1조 1항에서는 사업에 따라서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수문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내에 있는 Gabcikovo에 설치하고, 다른 하나는 헝가리 영토 내에 있는 Nagymaros에 설치하도록 해서, 이것들이 ‘단일하고, 불가분한 시설 운영 장치’가 되도록 하였다. 이들 공사들은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 내의 저수지, 헝가리 영토 소재 Dunakiliti의 댐,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내의 우회 운하, 그리고 이에 설치되는 Gabcikovo 수문 장치(720 메가와트 용량의 수력 발전 시설 포함), 우회운하가 다뉴브 강의 구 수로와 만나게 되는 지점의 준설작업, 다뉴브 강 상류인 Nagymaros에까지 홍수 조절 시설의 보강, 헝가리 영토 내의 Nagymaros 수문 장치(158 메가와트 용량의 수력 발전소 포함)의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1977년 조약의 주된 내용과 합작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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