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회원가입 로그인 장바구니
세일즈코드화살표

미리보기는
3 페이지 까지 제공됩니다.

  • 사회과학계열

  • [사회과학] 로스쿨(Law School)

  • 시사경제분석.ppt
  • 등록인 image
  • 등록/수정일 08.07.11 / 08.07.11
  • 문서분량 14 페이지
  • 다운로드 1
  • 구매평가
판매가격 1,000원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로스쿨(Law School)
본문일부/목차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 논의가 시작돼 2005년 10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상정


우리나라 변호사수는 8300여명에 달한다. 한해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에 달하는데 그 중 변호사만 700명씩 배출된다.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5800명 정도로 OECD국가 중 꼴지 수준
- 다른 OECD국가들은 대게 1000명 미만
2006년 국내에서 처리한 소송사건 중 변호사가 대리한 비율은 19%이다.
한국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수는 189건
- 미국(15.6)의 12배, 일본(24.3)의 7배, 독일(16.6)의 11배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이는 현재사법시험인원보다 2배가 느는것이 아니다.

로스쿨 입학자의 75%만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500명 증원에 불과하다.

변호사 1인당 인구수 1000명이 되는데 30년이 걸린다.

다른 나라의 변호사수도 증가추세이므로 우리나라는 계속 OECD 하위권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

로스쿨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해야만 15년 후에야 OECD 평균수준이 될 수 있다.
연관검색어
#로스쿨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mouse
btn_close view

미리보기는 3페이지까지
제공 됩니다.

5페이지 미만은 미리보기가
제공 되지않습니다.

  • arrow
  • arrow
중간과제물바로가기 교체별핵심노트
1:1상담 아이콘
충전하기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