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과학] 로스쿨(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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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로스쿨(Law School)

본문일부/목차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 논의가 시작돼 2005년 10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상정 우리나라 변호사수는 8300여명에 달한다. 한해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에 달하는데 그 중 변호사만 700명씩 배출된다.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5800명 정도로 OECD국가 중 꼴지 수준 - 다른 OECD국가들은 대게 1000명 미만 2006년 국내에서 처리한 소송사건 중 변호사가 대리한 비율은 19%이다. 한국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수는 189건 - 미국(15.6)의 12배, 일본(24.3)의 7배, 독일(16.6)의 11배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이는 현재사법시험인원보다 2배가 느는것이 아니다. 로스쿨 입학자의 75%만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500명 증원에 불과하다. 변호사 1인당 인구수 1000명이 되는데 30년이 걸린다. 다른 나라의 변호사수도 증가추세이므로 우리나라는 계속 OECD 하위권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 로스쿨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해야만 15년 후에야 OECD 평균수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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