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과학] 북한헌법과 남한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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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북한헌법과 남한헌법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1. 목 적 2. 구성과 방법 3. 기대효과 Ⅱ 본 론 1. 북한 헌법의 의의 2. 북한 헌법의 변천사 3. 북한 헌법의 기본 원리 1) 주체사상 2)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독재 3) 계급노선과 군중노선 4) 집단주의 원칙 4. 북한 헌법의 내용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5. 남-북한 헌법의 비교 6. 통일 후 헌법에 대한 고찰 1) 통일헌법의 이념적 목표 2) 통일헌법 제정논의의 기본방향 3) 독일 통일헌법체제의 시사점 4) 예멘 통일헌법체제의 시사점 5) 독일, 예멘 통일헌법의 교훈 Ⅲ 결 론 ※ 참고문헌 1. 북한 헌법의 의의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도 헌법이라는 성문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에 속하는 북한, 베트남,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헌법이 있지만, 그 헌법상의 헌법을 제약하고 지도하는 이념과 원리가 따로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같은 차원에서 단순히 헌법조문만을 논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한에서는 헌법을 “국가사회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 발전의 제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헌법이 다른 법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헌법이 국가 사회제도의 기본문제들을 확고히 하며 정치·경제·문화 분야의 여러 원칙을 규제하며 모든 법령과 입법의 법률적 기초로 되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오직 최고의 주권기관(최고인민회의)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채택· 수정·보충된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북한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헌법에는 입헌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국민 주권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등이 빠져 있다. 즉,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를 기둥으로 삼고 있는 북한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고 있고, 권력이 수령에게 집중화되어있으며, 법치주의는 언제든지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의 모든 규범력을 무력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헌법학자 칼 뢰벤슈타인(Karl Loewenstein)은 헌법규범과 정치적 현실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각국의 헌법을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 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자세히 북한의 헌법을 살펴보면, 북한의 헌법은 그들이 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 비슷한 정의를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북한의 헌법은 외형적인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북한 헌법의 변천사 - 헌법의 제정 (1948년 9월 8일) 1948년 4월 28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채택하고, 동년 7월9일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북한의 임시헌법이다. 1948년 8월 25일 실시된 총선거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572명)는 동년 9월 2일 개막된 제 1기 제 1차 회의에서 이 임시헌법을 기초로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채택하고, 이로써 헌법을 제정 하였다. 이를 1948년 헌법 혹은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헌법은 총 10장 104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1차 개정(1954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 1기 제 7차 회의는 헌법 제 37조 제 8항의 ‘도·시·군·면·리 구역의 신설변경’을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변경’으로 개정, 면을 폐지하고 읍과 로동자구를 신설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 개정에서는 그 외 제 58조의 내각구성조항의 일부에 대하여도 개정하였다. - 제 2차 개정(1954년 10월 30일) 제 2차 개정은 최고인민회의 제 1기 제 8차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지방주권기관의 의결기관인 각급 ‘인민회의’와 그 집행기관인 각급 ‘인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외 제 36조에서 대의원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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