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보호방안 목차1. 일하는 존재로서 청소년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문제점 1) 아르바이트의 실태 2) 아르바이트의 문제점3.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보호방안1. 일하는 존재로서 청소년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노동은 늘 중요한 관심사이었다. 기계의 발명으로 공장제수공업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는 성인남성 노동자 임금의 반으로 부릴 수 있는 성인여성에게 관심을 가졌고, 성인남성의 반의 반인 임금으로 아동과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였다. 따라서,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법의 역사는 어린 아동이 노동하는 것을 규제하고 노동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이 큰 기조이었다.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면서도 특별히 아동과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려는 것이 노동정책의 중요한 흐름이었다. 그런데, 현실 노동시장에서 아동과 여성은 성인남성보다 늘 열등한 노동자로 취급되었고, 아동과 여성은 공식적인 노동시장보다는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 많이 일하게 되었다. 공장법의 입법과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일하는 아동과 여성의 지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그 혜택은 주로 공식 노동시장에 한정되었고,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아동과 여성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근대교육이 확산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은 점차 일터에서 멀어져 갔다. 한국의 경우도 조선말에 도입된 근대교육이 일제 하에서 제도화되었고 해방이후 폭발적으로 확장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에 가고, 일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취학기간이 연장되고, 산업체도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전업’으로 일하는 청소년(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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