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과학] ‘성폭력’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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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성폭력’에 관한 보고...

본문일부/목차
◎ 목차

1. ******************************************** prologue

2. ****************************** 성폭력의 사전적인 정의

3. ******************************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

4. ************************************ 성폭력 관련 판례

5. ******************************************** 보도자료

6. ************* 청소년 성폭력 증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7. ****************** 토론 : ‘촉법소년의 처벌에 관한 찬반’

8. ******************************************** epilogue

각종 통계와 조사들을 보면 이것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은 숨기고, 괴로움을 혼자 해결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이다.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아픔,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파악과 원인분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 성폭력의 사전적인 정의

Ⅰ. 정의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됩니다(어린이,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인신매매,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며, 성폭력은 조금 난폭한 성관계의 일종이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한 폭력행위인 것입니다.

Ⅱ. 사회적 의미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조의 침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성폭력을 사회 문제화한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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