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무역,국제통상,상경] WTO분쟁해결제도와 사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WTO분쟁해결제도와사례.hwp 문서분량 : 27 page 등록인 : ngmng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29 / 08.06.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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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WTO분쟁해결제도, 기관을 자세히 이해하고 무역분쟁 동향과, 해결절차, 우리나라에서의 활용성과 등을 서술하였다.

본문일부/목차
Ⅰ WTO의 분쟁해결협정 1.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성 2. DSU와 분쟁해결에 관한 법원 3. DSU의 적용범위 4. 제소와 제소사유 5. 분쟁해결기관 Ⅱ WTO체제하의 무역 분쟁 동향과 추이 Ⅲ WTO체제의 무역분쟁 해결 절차 1. 분쟁해결절차 Ⅲ 우리나라의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성과 1.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 2.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3. 우리나라가 피제소된 분쟁 4. 우리나라가 제3자 참여한 주요 분쟁 Ⅳ 결 론 ------------------------------------------------------------------------ WTO 분쟁해결제도는 GATT 1947하의 분쟁해결제도와 비교하여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1) 통일적인 분쟁해결제도 GATT 1947는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해 제22조(협의)와 제23조(제소사유)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GATT 1947에 있어 분쟁해결은 이에 관한 체약국단의 결정들과 판례법 및 관습법 그리고 Tokyo Round에서 체결된 부수협정들의 각각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였다. WTO에 있어 분쟁해결에 관한 일반법인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는 이와 같이 산재되어 존재하던 그리고 적용 당사자를 달리하였던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는 한편,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판정과 집행에 있어 다자주의의 강화 GATT 1947에 있어 체약국들은 다자적 분쟁해결절차인 Panal에 제소하는 것이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있었기 때문에 제소를 자제하고 분쟁당사국간에 양자적 차원의 해결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이를 악용한 결과 일방적 무역공세를 취하였다. 특히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의 발동은 그 대표적 예이다. UR에 의해 체결된 DSU는 그 입법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방주의를 법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회원국은 대상협정상의 의무위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대상협정의 목적 달성에 대한 장애의 시정을 추구하는 경우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에 호소하고 또한 준수하여야 한다(DSU 제23조 1항). DSU는 대상협정상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판정뿐만 아니라 보고서 및 보복조치의 승인 등 집행에 있어서도 다자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3) 분쟁해결의 신속성 GATT 1947은 패널에 분쟁이 제소되면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만이 국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DSU는 매 단계마다 일정한 소요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편, 총의에 의해서만 다음 절차로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서 분쟁해결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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