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문화] 군대내의 사벌문제와 그 대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군대내의사벌문제와그대책.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29 / 10.03.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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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군대내의 사벌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서론 Ⅱ.군대 문화의 어제와 현재의 실태 1. 군대문화의 본질 2. 구한말의 군대문화와 일제치하 이후의 군대문화 3. 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실태 Ⅲ.군대내의 사고경향 유형과 그 중 사벌문제에 관한 대책 1. 군대내의 사벌행위 발생원인 2. 군대내의 사벌행위 방지 대책으로서 일반적 방법 3. 군대내의 사벌행위 방지 대책으로서 제도적 방법(내부고발제도의 도입) Ⅳ. 결론 [본문일부] Ⅱ.군대 문화의 어제와 현재의 실태 1. 군대문화의 본질 군대란 말만 들어도 딱딱하고, 규율적인 의미가 전달되는데, 우리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군대문화의 특징은 획일성, 집단성, 상명하복 체계의 계급성으로 대변된다. 획일성은 사병문화에서 잘 드러난다. 내무반에 비치된 물품들은 온통 줄이 맞춰져 있고 사병들의 모습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진 모습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모포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각이 지게 개어져 있다. 집단성은 말 그대로 개인성보다는 전체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 명의 병사가 실수를 저지르면, 전쟁터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영생활에서 사소한 개인의 실수도 전체의 잘못으로 간주하여 상응한 벌을 가한다. 상명하복 체계의 계급성은 군대문화의 핵심이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이란 없다. 명령이 일단 내려지면, 그에 대해 `토`를 달아서는 안되며, 즉각 시행하고 결과에 대해 반드시 상관에 보고해야 한다. 절대적인 하향식 명령체계인 것이다. 2. 구한말의 군대문화와 일제치하 이후의 군대문화 근대의 군대문화는 구 한말의 의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병 대장은 대부분 양반출신이었지만, 무기를 다룰 줄 아는 병사들은 평민들이 많았고 의병이라는 자발적 참여의 성격 때문에 내부의 규율은 강제적인 성격이 약했다. 다만 신분제의 잔존으로 군관과 군졸의 구분은 엄격한 편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상명하복의 명령체계가 유지되었다.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조선반도 강점으로 시작된 식민지 체제하에서 일본군에 강제 징집당한 조선인 군인들은 살인적인 구타와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박정희가 다녔던 만주군관학교등 군관양성기관을 통해 군에 입대한 조선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식민지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몸에 익은 `조선인 일본군`들이 해방후 한국군의 요직을 맡으면서 한국군의 고질적 병폐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전통`이 되게 된것이다. 한국군에 있어서 현대적 군사문화는 한국전쟁 이후에 성립되었다. 한국군의 창설은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군대의 성립을 의미했지만, 실제로 그 체계는 허술했고 구타와 가혹행위등의 전근대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군대의 기강은 곧 복종을 의미했다. 게다가 의무병제도로 강제징집당하는 상황하에서 한국군대는 합리적 설득과 이해에 기반한 명령체계가 아닌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명령을 관철하는 형식을 띠게 되었고, 이때문에 병영생활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는 그칠 줄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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