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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헌법학] 기본권의 양면성

  • 기본권의양면성.hwp
  • 등록인 bellezard
  • 등록/수정일 08.06.21 /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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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기본권이 갖는 양면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서론
Ⅱ. 권리적 성격과 질서적 성격
Ⅲ. 객관적 질서와 국가권적 한계
Ⅳ. 기본권의 양면성과 제도적 보장이론
Ⅴ. 양면성의 상호보완적 기능


[본문일부]

Ⅱ. 권리적 성격과 질서적 성격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뜻하는 기본권이 또 다른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기본권이 가지는 양면성 때문이다. 즉 기본권은 한편으로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사회국가적 헌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질서적 요소를 뜻하기 때문에 그 헌법질서로서의 힘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을 일단 이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그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사회국가적 헌법질서는 그러나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그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을 행사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기본권은 결국 인간생활의 바탕이 되는 사행활 영역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생활간섭을 배제하고 동화적 통합의 생활형식인 헌법질서 내에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정치적 일원체의 정신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함께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그것은 또한 동화적 통합의 생활형식인 헌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 질서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기본권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정치적 일원체의 개관적 질서로서의 성격을 다 함께 가지고 이 두가지 성격이 서로 기능적으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본권 주체가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기본권의 이와 같은 양면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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