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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정책, 즉 `MD 정책`에 대해서 논한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서론
Ⅱ. ＭＤ체제의 문제점
Ⅲ.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본문일부]

Ⅱ. ＭＤ체제의 문제점

ＭＤ체제 구축 구상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의 반대도 만만치 않으며 이들은 그 근거로 기술적 결함, 국제사회의 반발에 따른 외교적 갈등과 군비경쟁 초래, `불량국가`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의 파장 등을 들고 있다.
첫째, 미국 국방부쪽은 ＭＤ체제로 북미대륙 최북단 알래스카에 건설될 지상기지, 주요 지역을 오가는 순양함을 이용한 해상기지, 요격 레이저를 발사하는 보잉 747 점보기를 사용하는 공중기지 등 세 단계의 방어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실시한 3차례의 모의 요격실험 가운데 2, 3차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 입증하듯이 현시점에서 ＭＤ체제는 기술적인 결함이 적지 않은 것이다. 미국 언론은 또한 현 수준에서는 요격체가 실제 목표물인 미사일과 교란장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워싱턴 포스트〉 2일자 사설이 지적한 것처럼 ＭＤ체제 구축으로 인해 러시아 중국은 물론 우방국인 유럽연합 여러나라들과의 긴장도 고조시킬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안보를 더 큰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의 선언대로 ＡＢＭ협정이 폐기되면 미국과 러시아가 기울여 온 핵무기 감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ＡＢＭ협정은 지난 30년동안 이루어진 국제적인 군축 질서의 초석으로 기능해 왔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협정을 기반으로 전략무기감축협정(ＳＴＡＲ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ＣＴＢＴ) 등 미국과 소련, 다른 핵 보유국들간의 군축협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셋째, 부시 정권이 ＭＤ체제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란 이라크 등 소위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불량국가들의 위협에 관한 많은 연구가 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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