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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35한미fta 상세설명자료.hwp 문서분량 : 262 page 등록인 : pang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19 / 08.06.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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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최초 규정 및 정의.................................1 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7 3 농 업..................................19 4 섬유 및 의류..................................32 5 의약품 및 의료기기..................................55 6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71 7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87 8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97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99 9-1. 자동차..................................105 10 무역구제..................................117 11 투 자..................................131 12 국경간 서비스 무역..................................150 13 금융서비스..................................163 14 통신..................................182 15 전자상거래..................................191 16 경쟁 관련 사안..................................200 17 정부조달..................................209 18 지적재산권..................................220 19 노 동..................................237 20 환 경..................................248 21 투명성..................................260 22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262 23 예 외..................................268 24 최종 조항..................................270 < 별첨 1 > 한미 FTA 협정문 목차(영문) 및 구조 개요 < 별첨 2 > 관세양허표 양허유형별 설명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 최초 규정 > ◦ 양국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및 타 협정과의 관계 규정 * WTO 등 다른 다자협정 및 양자협정 상의 권리·의무를 재확인 ◦ 당사국은 지방 정부의 협정 이행 보장 의무 * 협정문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의 조치에도 협정상 효력이 미침을 확인 < 정의 > ◦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 규정 - 영역(territory), 국민(national)*, 중앙·지방정부, 관세, 조치, 기업, FTA에 원용된 각종 협정 등 * 한국의 경우, 군사분계선(DMZ) 이북 주민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주 포함 지방정부에 대한 협정 적용 여부 ◦ 당사국이 주 정부(state government)의 협정 준수를 보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주 정부에도 협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화 -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주 정부의 협정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 조항들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 ◦ 본 협정이 중앙 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국회, 법원 등 정부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양측간 이견이 없었으나, 이를 협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미측이 최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민감한 관계를 고려,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 - 우리측은 국내적으로 한·미 FTA 협정이 미 주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협정 준수 의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합의 도출 ※ 상기 규정은 미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등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싱가폴, 호주 등과의 FTA에는 미측 반대로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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