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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전자정부의 실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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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가오는 21세기 우리의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외형적 감축이 아닌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타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의 정부는 닫힌 정부에서 열린 정부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고객 지향적인 정부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로 가는 길이다. 이제 전자정부의 구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필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이를 위해 21세기 전자정부의 개념과 구성 요소, 전자정부의 추진배경 및 추진 과정과 현황,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21세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전자정부의 비전과 실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전자정부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EG)란 개념은 미국의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보고서인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자은행업무(Electronic Banking, EB)서비스에서 처음 대두된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발표한데서 유래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전자정부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미래형 정부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보통신은 정보와 통신기술을 의미하고, 국민 편의적 행정서비스는 국민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의미한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의 정부는 급속한 발전을 하는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정보통신해득력을 갖춘 공무원들로 구성됨으로서 실현될 수 있는 정부형태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관료성향이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실현되기 어려운 정부형태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형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서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 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반도의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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