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환경행정]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환경행정.hwp 문서분량 : 27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15 / 09.12.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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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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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序 Ⅱ. 本 1. 환경행정 기능 배분의 원칙및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체계 3. 지방자치제가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사례 5.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사례 6. 중앙 -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지방환경행정 기능 강화 방안 Ⅲ. 結 [본문일부] Ⅱ. 本 1. 환경행정 기능배분의 원칙 및 기준 1) 원칙 및 기준 행정사무를 배분하는 데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 원칙을 대체적으로 지역성, 능률성, 그리고 종합성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 환경행정 기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배분하는 데에는 합리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기준들이 필요하며 많은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환경 행정 기능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다. ①외부성/환경재의 편익 범위, ②유해성 또는 불가역성의 기준 및 범위, ③행정 서비스의 생산비용 함수 형태, ④환경 오염/개발업체의 통제 가능성, ⑤지역 주민 참여의 증대 ⑥조직이나 인력과 같은 환경행정 수행 능력, ⑦지방 엘리트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작을수록, 맹독성이 적을수록, 기능의 종합성에 대한 요구가 적을수록, 기술의 난이도나 신기술의 적용이 요구되는 정도가 낮을수록 환경행정은 분산하여, 지방정부에 의하여, 그리고 특수한 기능이나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 행정기관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소음 진동에 관련된 환경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 효과가 큰 수질및 대기오염은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상위의 기관에서 관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방사능 오염과 같이 맹목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환경 업무는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기관 내에서의 기능 배분에서도 정책의 기획, 연구, 평가, 감독, 조정 기능은 상위기관에서, 행정의 직접적 집행 및 규제는 하위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앙 지방간 환경행정 기능 배분 (1) 유형 ① 환경관리청 전담 환경관리청에 의하여 지방의 환경행정이 행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행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자치단체의 개발 의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전담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의 일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이상에 맞는 것. 그러나 이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와 기구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③ 두 기관 간의 역할 분담 두 기관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제안하는 입장이다. 행정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환경 관리청이나 지방자치 단체 둘 중의 하나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 입장을 세분화하면 환경 관리청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입장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전자는 현대환경문제의 광역적 성격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기술이 요구되고 있다는 데서 그 정당성을 찾고 있다. 후자는 환경 행정은 지역적 특성을 면밀하게 반영하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와 집행 과정에서 주민과의 접촉이 용이하므로 주민의 요구에 민감한 지방정부가 효과적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서 지방정부에서 환경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참고문헌] “환경귀제 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의 강화방안,” 김종순 편,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 대영문화사. 박광국, (2002).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김종순 편,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최연홍. (1999) [섬이 사라지고 있다.] 범우사 정회성. (1994) 지방자치시대의 환경행정 각장 대신 퇴비화시설 운동 벌이는 안성 시민들 11/11일자 신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안습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1997년 http://www.kfem.or.kr/wet/world/uk.html http://www.ecoansung.or.kr/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http://www.happygreen.co.kr 한국환경생명연구회 우리 나라 행정의 환경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오석홍 1995 지방행정정보은행 www.laib.go.kr [환경행정학- 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김번웅, 오영석. 대영문화사 [환경정책의 이해] 정회성, 변병설. 박영사 [국제 국가 지방 환경규제의 연계] 정준금 외. 집문당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성현찬 외.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투자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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