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치학] 기사를 토대로 남북정상회담 정리 / 남북 경협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치학] 기사를 토대로 남북정상회담 정리 .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myidhop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11 / 08.06.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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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노무현 대통령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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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는 과거에 비해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도로 항만, 경제 특구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 대표적이다. 남북이 이번 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해 건설이 본격 추진될 경우 북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남북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면 장기적 효과는 엄청나다. 남북관계는 외국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컨트리리스크. 이 위험이 낮아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상향과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3~4국 정상 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남북 정상간 합의를 고려하면 앞으로 북-미 북-일 수교에 따른 대북 지원이라는 간접 효과도 바라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남북 경협이 남북 간 정치ㆍ군사 관계에 예속돼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확실 요인으로 꼽힌다. 북핵 문제 해소와 북미 관계 개선이 우선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남북 경협이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날 남북 정상이 발표한 10·4 공동 선언은 7년 전 6·15 공동성명에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측이 준비한 다양한 남북 경협 방안들을 대거 수용했다. 북한의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남북이 정상회담 합의문을 통해 향후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향후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북한에 매장된 광물은 대략 남한의 24배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에 매장된 광물은 대략 220여종으로 이중 철과 아연, 중석,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흑연 등 40여종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중 비금속광물인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북한의 매장량은 35억 톤으로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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