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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재정학] 시장실패

  • 시장실패.hwp
  • 등록인 bellezard
  • 등록/수정일 08.05.31 / 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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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시장실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시장실패의 개념

Ⅱ.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1. 불완전경쟁
2. 불확실성
3. 외부성
4. 공공재

Ⅲ. 차선의 이론
1. 개념
2. 설명
3. 시사점


[본문일부]

Ⅰ. 시장실패의 개념
① 시장의 가격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함
②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 → 즉, 시장실패가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됨
Ⅱ.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1. 불완전경쟁
① 완전경쟁산업에서는 항상 P=MC가 성립하므로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 …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② 한편 독점 등과 같은 불완전경쟁산업의 경우에는 P>MC이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초래
2. 불확실성
① 일반적으로 개별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수준이 상이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 존재
②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
3. 외부성
① 외부성(externality)이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재화의 생산-소비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②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당사자는 외부성을 유발에 대하여 어떤 가격을 지불하거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생산-소비활동시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음
③ 따라서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재화의 생산이 사회적인 최적수준을 초과하거나 사회적인 최적수준에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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