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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재정학]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 오우츠의분권화정리와티부모형.hwp
  • 등록인 bellezard
  • 등록/수정일 08.05.31 /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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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 용
(2) 설 명
(3) 고려사항

2. 티부모형(Tiebout model)
(1) 내 용
(2) 설명 … 발에 의한 투표
(3) 티부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
(4) 한 계


[본문일부]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 용
어느 단계의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든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양을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가짐
(중략)
2. 티부모형(Tiebout model)

(1) 내 용
어느 나라가 다수의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지방세와 지방공공재의 공급수준을 결정하고 개인의 지역간 완전이동성이 보장된다면 각 지역에서 지방공공재가 최적수준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효율적으로 거주지를 결정하게 됨

(2) 설명 … 발에 의한 투표
① 각 개인들의 자유로운 지역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개인들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지방공공재와 지방세의 조합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이주
② 즉, 개인들은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를 통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현시하게 됨
③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각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준의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지방공공재의 최적공급이 달성
④ 티부모형은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분권적인 체제 하에서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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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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