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재정학]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오우츠의분권화정리와티부모형.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5.31 / 09.12.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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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 용 (2) 설 명 (3) 고려사항 2. 티부모형(Tiebout model) (1) 내 용 (2) 설명 … 발에 의한 투표 (3) 티부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 (4) 한 계 [본문일부]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 용 어느 단계의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든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양을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가짐 (중략) 2. 티부모형(Tiebout model) (1) 내 용 어느 나라가 다수의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지방세와 지방공공재의 공급수준을 결정하고 개인의 지역간 완전이동성이 보장된다면 각 지역에서 지방공공재가 최적수준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효율적으로 거주지를 결정하게 됨 (2) 설명 … 발에 의한 투표 ① 각 개인들의 자유로운 지역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개인들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지방공공재와 지방세의 조합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이주 ② 즉, 개인들은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를 통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현시하게 됨 ③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각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준의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지방공공재의 최적공급이 달성 ④ 티부모형은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분권적인 체제 하에서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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