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상학(물류)] 국제물류 주선업의 발전과 현황 및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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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주선업의 발전과 현황 및 물류정책기본법

본문일부/목차
◈ 목 차 ◈ 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계기.  ‘국제물류주선업’의 개칭.  ‘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  ‘국제물류주선업’의 의의.  ‘물류정책기본법43조’  ‘물류정책기본법’의 내용.  ‘2008 국가 물류 시행 계획’의 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 ‘참고문헌’ <1>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 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계기. - 기본요건으로는 ‘일관운송책임의 인수’, ‘통 운임의 제시’, ‘복합운송증권 의 발행’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1966년에 미국의 신흥해운회사 Sea-Land사의 주도로 북대서양 항로의 ‘컨테이너화’에 의해 발전되었다. 즉, ‘컨테이너’라는 단순한 운송용기를 매체로 하여 이종 교통수단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되어 능률적인 복합일관운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하주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각 물류단계의 전업자와 개별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복잡함을 회피하기 위해 ‘단일운송계약’에 근거하는 일관운송책임의 인수와 통운임의 제시에 따른 국제복합운송의 인수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상 컨테이너화를 계기로 일관운송책임과 통운임에 의한 복합운송을 인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인의 등장이 촉구되어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운송 형태와 운송 주체가 대두되었다. 현재 ‘국제물류주선업’과 이것을 주재하는 ‘복합운송인’이 그것이다. <3> ‘국제물류주선업’의 개칭. - 2008년 2월 4일부터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이 없어지고 물류정책기본법이 시행된다. 즉, 현재의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바뀌고,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도 ‘국제 물류 주선업 협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따라서, ‘물류정책기본법’을 공포(2007.8.3, 법률 제 8617호)에 따라, 시행. <4> ‘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 - 국제 물류 주선업 시장 및 컨테이너 항로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압력과 이것에 의한 저 운임 시황은 공급 측에 더욱 더 합리화와 운송서비스의 차별화를 초래하여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와 함께 기업의 통합, 합병, 인수, 협력관계의 재편성 등에 따른 ‘경영의 대규모화’를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정기선 화물의 제조, 판매, 물류의 일체화가 시대적으로 요청되어 운수업이 전통적인 운송의 개념을 초월하여 생산기업의 유통, 제고 등 물류관리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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