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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학] 지방선거 의의,절차와 정당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외국사례 분석.ppt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prayer153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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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에 정당개입이 바람직한가 . 서론 1. 지방선거의 의의 선거 일반적으로 다수의 선거인단이 어느 소수의 사람 또는 집단에게 권력을 부여해 주는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약속의 과정 지방선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선거 . 2. 지방선거의 의의 지방선거의 종류 시·도지사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지방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를 통해서 등록 시·도지사선거는 추천 선거인 수가 1,000~2,000명이 되어 야 하고(시·도 안의 3분의 1이상의 자치구·시·군마다 50인 이상), 시·도의회의원선거는 100~200명,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00~500명,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100명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 30~50명)이 되어야 한다. .3. 지방선거의 제도 및 절차 1. 상대 다수대표제 와 연장자 우선주의 -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 다수대표제를 채택. 유권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해도 당선되는 것. 최대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 하는 제도. - 당선인에 대한 결정에서는 연장자 우선주의를 채택. 유효투표의 다 수를 얻은 자가 두 사람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 2. 무투표 당선 3. 비례대표제 기초의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의 경우인정.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정수 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 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 .3. 지방선거의 제도 및 절차 4. 정당공천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광역의원에 한해서 만 정당공천을 인정.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데, 무소 속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 아야 한다. 5. 기탁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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