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격증 2급을 가진 자는 누구나 임용고사라는 시험을 보아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용고사는 즉, 교원공개임용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임용에도 불구하고 교원 임용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보고서는 이러한 임용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교원임용과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평등성, 효율성, 충분성, 자율성, 책무성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봄으로써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a. 지역 가산점 제도 지역 가산점 제도로 인해 특정 지역의 대학 출신자들이 그 지역의 교직을 차지하는데 유리하도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b. 복수전공렉括喚 가산점 제도 복수 전공자 혹은 부전공에게 일정의 가산점을 주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단, 2007년 중등 임용선발시험에서는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미부여한다고 한다. c.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각종 유공자나 그 자녀가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면 각 단계별로 5~10%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 제도. a. 불합리한 가산점제도의 폐지 및 보완 폐지가 시급한 가산점제도 복수전공자 및 부전공자 가산점제도 고려가 필요한 가산점제도 지역가산점제도 → 학생 VS 예비교사의 평등성 개선이 필요한 가산점제도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따로 전형 분리 b. 1차 시험에서의 대학성적 반영 폐지 이 제도는 무엇보다도 사범대생과 비 사범대생의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평등성에 위배된다. c. 양성평등임용제도 도입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교직에 양성평등임용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남성들 입장에서는 불평등 것이 아닌가 공립학교 교수, 행정직 등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부사관 및 장교, (요즘엔 국회의원도 양성평등선발 제도가 도입되는 추세), 등의 직종에 양성평등임용제도가 법률제도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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