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동서양 사상] 법치와 덕치에 관한 동서양의 입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동서양 사상] 법치와 덕치에 관한 동서양의 입장.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prayer15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5.22 / 08.05.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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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덕치에 관한 동서양의 입장 서양에서 덕치의 대표적 형태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와 폴리테이아이다. 폴리스가 덕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정치적 공간이라 한다면, 폴리테이아는 덕치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론적 토대라 할 수 있다. 서양에서 덕치를 이론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서술하고 있는 사상가는 역시 플라톤이다. 플라톤이 이상적 정치모델로서 제시하는 덕치는 네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폴리테이아는 폴리스의 정치적 공동체에 속해있는 시민의 삶의 형식으로서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를 통해 실현된다는 윤리적 태도를 의미한다. 둘 째, 폴리테이아는 공익을 지향하는 법질서를 의미한다. 셋째, 폴리테이아는 모든 법규범을 정당화하는 최고의 정치적 원리로서 헌법을 뜻한다. 넷째, 폴리테이아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지배형식을 의미한다. 지배형식에 관한 정치이론은 가치론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필요이상의 외면적 가치의 추구를 비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외면적가치보다 정의라는 정식적가치를 추구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폴리테이아라고 명명할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덕치가 외면적 가치보다 영혼의 가치와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질적지배형식임을 알 수 있다. 지배형식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와 연관된, 다시 말해 인간의 공동생활과 관련된 덕이다. 공동체 관점에서 보면 용기의 덕은 외부의 적에 대항하여 공동체의 안정을 보장하는 외면적 덕인데 반해, 정의는 폴리스의 정치적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내면적 근거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다수라는 양적인 기준을 정의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강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서양에서 주장하는 덕치의 핵심은 개인들은 본성상 서로 다르며, 공동체는 개인의 불평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국가는 개인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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