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2차 토론금융구조조정의 결과와 그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962412김 민 석962417김 순 문970519김 세 연993099박 효 원003065김 충 배012690박 경 훈022936김 승 현제 출 일 2004년 5월 13일담당교수 최 배 근 교수님프리드만 모둠조■ 금융구조조정의 발단 첫째, 부실경영 및 임금 등 생산요소비용의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개발경제시절의 외형위주 성장전략을 지속함으로써 개별기업으로서는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이는 산업전체로 볼 때 과잉,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부문 자율화와 개방화의 진전으로 국제시장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외부충격에 대해 극히 허약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금융기관들은 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금융자율화로 금융 산업 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적절한 신용문화를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부실채권을 과다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금융기관 스스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단기 수익의 유지에 집착하면서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셋째, 정부의 무리한 환율방어 정책을 비롯하여 금융 산업의 개방화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과도한 단기 해외차입 등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부족했던 정책운용의 실패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80년대 후 반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금융 산업의 자율화 및 개방화과정에서 규제의 완화와 함께 당연히 강화되어야 할 건전성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적절히 보완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방관하는 소극적인 정책을 구사하였다. 넷째, 외부 거시경제적 충격이다. 지난 97년 초부터 시작된 동남아의 외환위기는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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