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의 민영화, 상업화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ㅋㅋㅋ.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jlove0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5.14 / 08.05.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8 판매가격 : 2,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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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아주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A+ 장담합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민영화 1 (1). 민영화의 개념 2 1) 경영 실천 주체에 따라 2 2) 역할분담에 관한 3가지 관점이론 2 3) 재정의 민영화와 급여의 민영화 3 (2) 우리나라 민영화의 현황 사례 3 1) 노인복지 부문의 민영화 4 2) 지역복지서비스의 민영화 4 3) 교도소의 민영화 5 4) 국민연금에서의 민영화 논란 6 ① 민영화 도입의 입장 6 ② 민영화 도입 반대입장 6 ③ 과연 민영화해야 할것인가? 7 2. 상업화 7 (1) 상업화의 현황 8 (2) 우리나라 영리 실버타운의 현황 8 (3) 상업화의 문제점 8 (4) 사회복지에 상업화 도입의 필요성 8 Ⅲ. 결론 9 Ⅳ. 참고자료 11 1. 민영위탁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 역할분담에 관한 관점들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복지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순수한 공공부문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고, 재원은 전부 정부예산에서 나오며,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형태인 반면 순순한 민간부분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민간인이고, 그것의 재원도 민간인에게서 나오며, 운영도 민간인이 하고, 또한 정부로부터의 규제도 받지 않아 정부로부터의 세제상 혜택도 없고, 따라서 정부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지 않은 형태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순수한 형태는 이러한 양극단의 연속성상에서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할 때는 이러한 양극단의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에서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의료보험제도는 순수한 의미의 민간부문, 즉 급여와 재원이 완전히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는 매우 적고 급여는 민간기관에서 하나 그것의 재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충당하는 형태에 속한다. (1)경영 실천 주체에 따라 사회복지의 주체가 정부가 되어야 하는지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그 경영-실천주체의 차이에 따라 공적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로 대별된다. 공적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기획되고 조세재원을 가지고 운영-실천되는 사회복지를 의미하고, 민간사회복지는 자유의지를 기초로 자발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조직되고 전부 또는 일부의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기획-운영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적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의 장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공적사회복지는 ①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②국민생활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보편적-통일적 서비스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③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속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④운영의 관료주의적인 결함을 낳기 쉬우며, ⑤법제적-예산적인 제약 때문에 새로운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사회복지는 ①법의 제약을 넘어서 요구 대응한다는 방향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수행한다. ②공적사회복지를 재야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자유를 가지고, ③지역주민에게 문제제기-어필을 수행하여 정책전환에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④재정 불안정으로 인하여 운영곤란을 초래하기 쉬우며, ⑤전근대적인 측면에 그치기 쉬운 결점도 있다. 공병호외 7인 공저 “국민연금 자유화를!”, 자유기업센터 김만두,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사회복지, 1987 남치호,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공급가능성,” 한국행정학보23,1989, 557～577면. 류진석, `사회복지 민영화 논의의 배경과 의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박광덕,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제3권 제4호, 1997 박광덕 , 현대사회복지정책론 , 박영사, 1998 봉민근,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민간활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0권 제3호,1998 봉민근,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제132호, 1997 손병돈, `사회복지민영화 논의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7 이근홍, “사회복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서울:한국사회복지학회, 1993),152～153면 조영훈,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의 문제점” 한국사회학 제 32집(봄호,1998), 최일섭, “21세기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구상”, 1996 삼성경제연구소, “IMF충격 그 이후”, 1998 월간 복지 동향(2000.4 19호), 월간 복지 동향(2000.6 21호), 권두칼럼, - 사회보장의 미래로 가는길,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자.. 이달의 성명서(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가채무논쟁이사 회복지축소론으로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은혜로”10.11호에서. (교도소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인터넷 넷츠고 자유기업센터, “이것이 시장경제다”, 1998 ▶ 참고 site 안시홍(국민연금관리공단 과장) 홈페이지 http://social.corea.nu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노블카운터 홈페이지 http://welfare.samsunglife.com 산재보험 홈페이지 서울시니어스타운 홈페이지 http://songdo.cph.co.kr 건강보험 홈페이지 유당마을 홈페이지 http://suwon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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