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규제론] [정부규제론]주택거래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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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레포트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정책 1. 부동산의 현황 2. 정부의 부동산정책 Ⅲ. 주택거래신고제 1. 주택거래신고제의 의의 2. 주택거래신고제의 효과 3. 주택거래신고제의 문제점 Ⅳ. 주택거래신고제 개선방향 Ⅴ. 결론 1. 주택거래신고제 유형 2. 주택거래신고제 필요성 여부 본문 Ⅰ. 서론 참여정부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부동산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10ㆍ29 대책󰡓이 시행된 지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은󰡒10ㆍ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올바른 정책이였는지에 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다.참여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부동산거래 침체를 양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0ㆍ29대책은 2003년 당시 상승세를 기록했던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했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2004년 한 해 동안 전국 주택시장이 냉각기에 들어갔을 정도였다. 하지만 10ㆍ29 대책으로 가격상승이 주춤했지만 2005년부터는 또 다시 상승했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에 의하면 『2003년 10월부터 월간 매매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주택시장은 10ㆍ29대책 이후 침체기를 보이다 2005년 2월부터 점차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하였다.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6월 수도권 5개 신도시는 한 달 사이에 평균 6.14% 올라 10ㆍ29 대책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에 분양했던 판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근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아파트값 급등을 잠재우기 위한 부동산 대책은 2003년 10월 29일 이후 속속 발표됐다. 2005년 2ㆍ17대책, 5ㆍ4대책, 6ㆍ13대책, 8ㆍ31대책 등 2~3개월 단위로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이듬해인 2006년에도 3ㆍ30대책을 시작으로 11ㆍ15대책이 등장했다.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에 1ㆍ11대책, 1ㆍ31대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주택시장안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아물기 전 상처를 또 건드려 상처만 더 키우는 꼴처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관성 없이 행해져서 주택시장에 혼란만 키우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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