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사행정론] [인사행정론] 통합인사위원회 출범 1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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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통합인사위원회 출범후 평가에 대한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Ⅲ. 통합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1년의 평가 Ⅳ. 앞으로의 과제 Ⅴ. 결론 본문 중앙인사위원회(中央人事委員會)는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등 국가 인사정책 업무를 담당해 왔다. 특히 지난 2004년 6월 12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함께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인사행정 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이제 중앙인사위원회는 통합을 계기로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다 성숙하고 경쟁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통합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1년을 맞는 현시점에 이러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통합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이후 평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문헌과 인터넷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Ⅱ.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1인 및 3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004년 6월 통합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기획관리관·인사정책국·인력개발국·성과후생국 및 인사정보관 등 2관 3국 15과로 개편하고 소속기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직제를 개정하였다. 여기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의 소청과 고충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일이 위원회의 주된 소임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인사개혁 총괄 ②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채용 및 승진심사 ③ 정부 직무분석 및 성과주의 인사제도 구축 ④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및 제도 운용 ⑤ 공무원 시험계획 수립 및 시험출제 · 관리 ⑥ 국가 인재정보관리 및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 ⑦ 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및 결정 ⑧ 공무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Ⅲ. 통합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1년의 평가 지난해 6월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돼 있던 정부의 중앙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인사국의 공무원 임용, 국가시험관리 업무와 중앙공무원교육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 교육훈련 및 공무원 권익구제 기능 등을 이관 받아 실질적인 통합 중앙인사관장기관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중앙인사관장기관의 통합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정부인사시스템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둘째,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셋째, 계급중심 인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무중심의 인사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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