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의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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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Ⅲ. 의사의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는가라는 판단에는 우선적으로 민법 일반의 과실판단, 즉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기준이 적용된다. 의사의 과실은 통상인의 과실이 아닌 전문가의 과실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따라서 의사의 주의의무도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이다.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의 업무에 임하여 그 직업에 숙련된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기초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행위하여야 한다. 특히 진료가 환자의 생명 신체와 건강에 위해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법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인식 예견과 결과의 회피 및 기대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사건의 판단을 통하여 전무지식을 가진 의사로서의 일반적 예견가능성이 어디까지인가는 의사의 전문지식 습득의무의 법적 한계를 명시한다는 뜻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결과회피의무는 의사의 법적인 성실의무의 한계를 정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기준요소는 의학의 수준, 의료행위인의 수준이다.不法行爲에 있어서 과실은 언제나 추상적 과실며 추상적 과실이란 추상적으로 보통인, 평균인, 표준인 에게 요구되는 주의, 법문 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것 또는 ‘사회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화, 정형화한 것으로 추상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되 주의의 정도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 사건의 환경 덩이 당연히 고려되는 구체적,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고 있다. 곽윤직, 채권각론, 1999, P633 대법원도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은 일반적 보통인을 표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한 것으로써 여기에 ... Ⅰ. 들어가며 Ⅱ. 의료계약의 의의 1. 의료계약의 개념 2. 의료계약의 법적성질 Ⅲ. 의사의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2. 주의의무의 내용 (1) 결과예견의무 (2) 결과회피의무 Ⅳ. 의사의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의의 (1)설명의무의 개념 (2)설명의무의 인정근거 (3)설명의무의 법적성질 2. 설명의무의 내용 (1) 설명의무의 주체 (2) 설명의무의 상대방 (3) 설명의 시기 (4) 설명의무의 대상 (5) 설명의무의 면제 3.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Ⅴ. 의료계약 위반시의 효과 1. 의료사고 책임의 법적성질 신동호,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Ⅱ)-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1998 강남진,의료계약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관한연구,전남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1992 이상돈, 의료형법,의료행위의 법제화와 대화이론, 법문사,1998 권종현, 15년 의료사고에 숨은 이야기, 동림사,2003 김민중, 의료분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1994 법경철, 의료분쟁소송, 법률정보센타,2003 손명숙, 의료소송전문 변호사, http://www.gasalaw.com/carelaw/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곽윤직, 채권각론,박영사,1999 신현준, http:/www.medicon.co.kr 권용우, 의료과오의 책임,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1983 박병준(울산지법판사), 의료판례의 종합적 분석및 전망 이영환, 진료과오에 있어서의 민사책임에 관한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논문,1990 김병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논문,1995 석희태, 의사의 설명의무 [불법행위의 특수문제], 김현태박사 팔순기념논문집,법문사,1977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전현희,http://www.daeoemedicallaw.com/index.html 박태신,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설ㄹ명의무의 기능, 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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