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종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자치단체의의의및종류.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4.26 / 10.03.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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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본문일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인적 결합체 또는 사법인 및 다른 공법인 구별되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바로 그 구성요소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에 지나지 않는 국가의 행정구역과 구별됨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임 ◦자치단체는 법률이 명시한 바에 따라 특별히 금지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책임하에 어떠한 결정과 집행도 할 수 있음(자기책임성, 의사능력, 자기결정성) 2. 공법인(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적 사무, 지방적 사무를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란 의미에서 사법인과 구별되기 때문에 사법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통치권, 지배권을 가짐 ◦자치단체는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주민, 지방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사항을 집행할 수 없음 ◦자치단체의 행위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음 ◦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를 스스로 변경할 수 없음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중앙통제가 인정되며 임의해산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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