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행정학]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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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정법에서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이 둘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판례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본문일부/목차
1.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행하는 법정립작용, 즉 행정입법이라 할 수 있다. 광의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정된 일반·추상적 규율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모든 법규범을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도 그에 포함되게 된다. 법규의 성질, 즉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2) 성질 ①법규명령의 정립작용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작용이나, 실질적으로는 입법작용이다. ②법규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양면적·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 청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권익이 침해 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통하여 그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하 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규명령의 종류 (1) 수권의 범위·근거에 따른 분류(법적 효력에 따른 분류) ①헌법대위명령 (비상명령)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 명령으로서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발하여진다. 제4공화국 헌법의 긴급조치권과 제5공화국 헌법의 비상조치권이 그 예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②법률대위명령(독립명령) 일반적으로 헌법의 수권이 필요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헌법 제 76조의 긴급 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법류종속명령 -위임명령 상위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인데, 개별적·구체적으로 수권된 범위 내 에서 새로운 법규사항(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집행명령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인데, 개별적·구체적 위임 없이도 직권으로 정립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규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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