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새만금 간척사업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포함한 전라북도 갯벌의 90%를 매립하는 대규모의 간척사업으로 새만금이란 명칭은 간척사업 과정에서 만경강과 김제의 이름을 이용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한다.1970년대 서남해안 간척 장기구상에 근거하여 계획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두환 정권시절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황인성씨가 `87년 대통령 선거 전북지역 선심성 선거공약으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개발해 내고 여당의 표밭다지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이 거대 규모의 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의해 `87년 3월~12월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9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2004년에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국정감사를 비롯한 각종 언론을 통해 접했다시피 이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각종 환경문제 및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새만금 지역 갯벌을 포함한 총 개발면적이 40,100㏊이며 방조제의 길이만 33㎞로 한국뿐만 아니라 최대의 갯벌 간척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확장 및 농경지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해당 지자체(전라북도)는 복합산업단지조성이라는 새로운 안을 가지고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지난 9월 감사원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은 사업안에 대한 홍보 등의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지적 받은 바 있으나 이후에도 이 사업안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 환경오염 및 예산낭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98년 이 사업은 방조제 공사만 56% 진행된 상황으로, 정부는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담수호의 오염문제, 예산, 주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들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그동안 우리는 갯벌이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하여 마구잡이로 간척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가치관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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