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소프트웨어불법복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SW발표자료(소프트웨어불법복제).ppt 문서분량 : 59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3.18 / 08.03.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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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 소프트웨어의 개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소프트웨어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1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컴퓨터 상점 등에서 구입하는 S W 개발 Cost가 높고 장기간 소요 복제 Cost는 대단히 낮음 손쉽고 은밀하게 복제 가능 원본과 동일한 자료 취득 II. 한국의 S W 복제현황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2003년도 전세계 S W 불법복제율 연례보고서(2004. 7)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처벌 .지적재산권 관련기구 2.소리바다 사건과 P2P 문제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2005. 1. 12 (주)신촌뮤직 등 11개 음반회사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뫜恬募 서버운영을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뫜恬募 운영으로 인한 복제권 침해 방조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소리바다 프로그램 및 서버 3대 중단결정을 내림 재판부는 프로그램 이름을 뫜恬募蔑箚 하고 MP3 파일만 공유되도록 설계한 점이나 당시 이미 외국에서 냅스터 등 다른 P2P 방식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었던 점등을 보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양씨 형제가 프로그램 설치화면에 경고문을 고지한 것 외에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임 또한 재판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양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96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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