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인구분산 정책사례연구(U-city를 중심으로)Ⅰ. 연구 목적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인구 이동은 경제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경제적으로 우위인 대도시 지역으로 그 흐름이 집중되는 이촌 향도의 인구 이동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특히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로 이루어진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1964년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주택 가격의 급등, 교통난 환경오염의 심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지역 갈등 등을 야기 시켰다. 수도권의 과밀 해소는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서울 특별시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의 인구 분산 정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하는 인구 분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인구 집중 1. 인구 이동 인구 이동이란 사람들의 ‘지역 사이의 움직임(공간적 이동)’을 말하며, 움직임이란 지역 단위의 설정, 측정기간의 설정, 이동의 측정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공간적인 이동은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공간적 이동의 범주에서는 주로 ‘일자리 등의 변화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국외 이동’을 이동이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보통 사용되고 있는 인구 이동의 개념에서의 이동은 행정구역을 넘어서 이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구 이동의 구분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에서의 이동은 농촌-도시, 도시-도시 교외지역, 군간, 시도간, 지구간의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농촌-도시(수도권의 인구 집중)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기로 한다. 2. 인구 이동의 요인 인구 이동은 ⓛ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 ② 사회적 상승 이동에 대한 욕구 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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