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성] 공공성이론과 한국의 공공성 분석 및 발전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공성이론과 한국의 공공성 분석 및 발전방향.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3.18 / 09.11.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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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공성이론을 분석하고 한국의 공공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공공성(公共性, Interest)의 개념과 정의 Ⅲ. 공공성 이론 1. 합리적 선택이론과 신자유주의 이론 2.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국유화(사회화)론 3. 하버마스와 그람시 이론 1) 하버마스 -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공공성 2) 그람시 - 이데올로기 헤게모니와 공공성 Ⅳ. 자유주의적 공공성 Ⅴ. 한국사회에서의 공공성 Ⅵ. 한미FTA와 자유주의적 공공성 Ⅶ. 사회관계적 공공성 Ⅷ. 한국사회의 현실과 공공성의 위축 Ⅸ. 공익성과 국가공동체의 역할 Ⅹ.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최근 교육공공성, 금융공공성, 의료공공성 등 공공성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과연 자유무역, 자유시장이 확대 심화되면 공공성은 필연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인가? 이에 대한 답은 공공성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과연 이 공공성(commonality), 또는 공공이익(public interest), 공동선(common good)이라는 개념이 좋은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진보적 가치의 중심으로 공공성 개념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과연 그런가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FTA와 관련해서는 공공성과 함께 국익(national interest)라는 용어도 자주 쓰이는데, 그렇다면 이 용어는 공공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혹자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인 한미FTA를 놓고 커다란 싸움이 전개되는 판에 무슨 현학적인 용어 타령이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자들 역시 공공성의 개념을 부인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공성 개념을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적극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성 이론 전방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공공현실을 진단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공공성(公共性, Interest)의 개념과 정의 사적인 이익(사익, private interest)의 추구와 공공의 이익(공익, public interest)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공익 혹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주장 속에는 실제로는 사익을 위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이나 공동선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리가 없으면, 공익을 위장한 사익과 진정한 공익을 구별할 수가 없다. 헬드(Virginia Held)는 만약 일정한 인구의 다수가 표방하는 것에 관련되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통으로 소유하는 이익에 관련된다면 다수이익(majority interest)과 공동이익(common interest)이란 말을 공익에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Held, 1970: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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