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기이식] 뇌사문제의 분석과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뇌사문제의 법적분석과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방안.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3.11 / 10.10.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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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뇌사문제 및 찬반양론을 분석하고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뇌사의 개념 1. 뇌사 2. 심폐사와 뇌사 3. 뇌사와 식물인간상태 4. 뇌사의 판정 Ⅲ. 뇌사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1. 뇌사를 긍정하는 견해 2. 뇌사를 부정하는 견해 Ⅳ. 뇌사의 법적 의미 Ⅴ.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1. 장기이식법의 입장 2.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Ⅵ.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 근거 1. 뇌사자 장기적출의 법적 의미 2.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근거 3. 동의의 방식 4. 장기이식법에 대한 평가 Ⅶ. 각국의 뇌사인정 과정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Ⅷ. 우리나라 장기이식의 개황 Ⅸ. 뇌사환자 장기적출의 시급한 과제 및 활성화 대책 Ⅹ.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많은 사람들은 뇌사상태와 식물상태를 같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겉으로는 뇌사자와 식물인간은 마치 같은 증상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둘은 확연히 다르다. 뇌사의 정의는 회복 불가능한 뇌 기능의 상실로, 뇌 기능에는 대뇌반구뿐 아니고 뇌간의 기능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반면에 식물상태란 대뇌의 기능만을 상실한 상태로 호흡, 맥박 등의 모든 활동을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뇌사와는 달리 최소한의 생존활동은 스스로 제어가 가능한 상태이다. 현대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의학계에서는 뇌사라는 죽음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따라 뇌사에 대한 여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문제는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뇌사란 과연 무엇일까? 뇌사의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뇌사자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비록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활발한 법 정책적 논의를 거친 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포괄적인 장기이식법률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뇌사자 장기이식에 관한 법 정책적 논의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입법과정의 논의를 보면, 죽음의 법적 개념을 심폐사에서 뇌사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 하에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서는 거의 의견이 접근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과 관련해서도, 뇌사에 대한 입장 차이와는 상관없이 최소한 한 가지 점에서는 다툼이 없었다. 그것은 뇌사자가 뇌사 이전에 장기 적출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는 장기 적출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논의의 대상은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적출을 동의하였거나, 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이 없었을 경우, 장기 적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뇌사자의 장기 적출은 결국 사체의 장기 적출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뇌사는 단지 불가역적인 사망과정을 징표 할 뿐이고, 그래서 뇌사자의 장기 적출은 아직 살아 있는 자, 그러나 불가역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의 장기 적출에 해당하는가 등은 장기 적출의 요건인 동의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결부된다. 뇌사자 장기이식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의 방향을 보건대, 전자의 입장은 주로 의료관계인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고, 후자의 입장은 법률가, 법학자, 종교인들을 주된 지지층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는 장기의 안정적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에, 후자는 뇌사자의 장기 적출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권과 자율적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한다. 우리의 장기이식법은 그간의 뇌사논쟁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뇌사논쟁과는 무관하게 뇌사자 장기이식이 현실세계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실임에도 입법적인 지침이 없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법적인 행태들을 더 이상 법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뇌사논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한 채, 장기이식에 관한 적법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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