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한미 경제 협정 / Ⅰ. 제2공화국 수립 전후 시기의 경제 상황 1. 성장률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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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2공화국 수립 전후 시기의 경제상황 1. 성장률 저하 1957년으로부터 1960년에 이르는 4년 동안 한국의 국민총생산의 연평균성장률은 5%였다. 그러나 이 4년 동안 연성장률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는데 1957년 8.6%, 1958년 6.9%, 1959년 5.2%, 1960년 2.3%를 나타내고 있었다.2. 예산부족 민주당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예산부족은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자유당정부가 3.15부정선거를 위하여 국고를 탕진해 버린데다가 세금도 잘 걷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 무역적자 1957년~1959년에 연평균 3억4천8백만 불에 달하는 대규모의 무역적자는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이와 같은 거액의 수입초과를 주로 미국의 원조금으로 메꾸고 있었다. 그러나 1957년 이후 미국은 개발차관기금(Development Loan Fund)을 설치하면서 제3세계에 대한 원조를 급속하게 줄이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단일국가로 가장 많은 양을 받고 있었던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57년 3억8920 달러를 정점으로 58년 3억 2120만 달러, 1959년 2억2220만 달러,1960년 2억4510만 달러, 1961년 1991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4. 인플레이션 위협 덧붙여 인플레이션의 잠재적인 위협은 경제개발의 전제조건인 자본축적을 크게 조해해왔는데 60년 상황만 놓고 본다면 물가는 60년 9월말 전국도매 물가지수는 10.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11월 말에는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곡물물가지수는 1959년 말을 기준으로 1960년 3월말 22.3%, 9월말 47.5%, 11월말에는 26.1%로 증가했다. 반면 곡물을 제외한 물가는 1959년 말을 기준으로 1960년 3월말에는 0.3%, 9월말에는 1.6%, 11월말에는 0.9%가 상승하였다. 따라서 1960년 중 물가상승은 곡가앙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곡가앙등은 곡물을 담보로 융자를 얻기 위하여 담보곡물이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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