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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미 FTA체결에 따른 각 산업부문별 영향과 대응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미 FTA체결에 따른 각 산업부문별 영향과 대응방안.hwp
문서분량 : 36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2.26 /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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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미FTA 체결에 따는 영향및 파장과 각 산업부문별 대응방향을 분석정리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자유무역협정 - FTA: Free Trade Agreement.
1. 자유무역협정 - FTA의 개념
2. FTA의 내용
Ⅲ. 한·미 FTA체결의 영향 및 효과
1. 한·미 FTA체결의 영향
2. FTA의 확산
3.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4. 각 산업 부문별 영향 및 효과
1) 농업
2) 무역
3) 섬유
4) 자동차
5) 금융
6) 의료, 약품
7) 방송, 영화
8) 원산지, 조달
9) 상품
10) 통신
11) 전자상거래, 서비스
12) 회계
13) 법률
14) 투자
15) 지적재산권
16) 경쟁
Ⅳ. 한·미 FTA 타결의 전망
Ⅴ. 한·미 FTA체결에 대한 외국의 반응
1. 중국
2. 일본
3. 독일
4. 스위스
5. EU
Ⅵ. 한·미 FTA 반대의견분석과 대책방안 및 전략
1.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찬반 의견
2. 한·미 FTA 반대의견분석과 대책방안
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산업의 향후 진로와 전략
4. FTA체결에 따른 대응전략
Ⅶ.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미국 경제는 연간 수입 규모가 1조7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수입시장이다. 중국과 일본, 아세안 국가를 합친 것보다 크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거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지난 60년대 월남 특수를 비롯해 70년대 중동 특수, 80년대 3저 호황, 90년대 중국 시장 개방 등 결정적인 성장 동력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급속하게 세계화가 전개되면서 성장 동력은 과거처럼 쉽사리 주어지기도 힘들고 찾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성장 동력으로서 필요하다.
우리나라 외에도 25개 국가가 미국과의 FTA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세계 시장의 시험대다. 전 세계 기업들이 최고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경쟁한다. 미국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제품은 자연스럽게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 미국 시장을 외면하고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미국의 FTA 무역 의존도는 2005년 35%로 그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다. FTA 파트너가 아닌 나라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미 FTA는 이 같은 부진을 만회하고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이미 세계 무역에서 FTA와 같은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교역 비중이 절반에 이른다.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개방의 폭과 깊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개방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왕 개방할 것이라면 한·미 FTA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국익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는 분명히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국제 통상 질서는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전쟁 그 자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고 연간 수출액이 남미 13개국 수출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무역 대국이다. 수출만이 살 길인 것이다.
이에 한·미 FTA가 난항 끝에 합의점에 이르렀다. 한·미 양국은 2007. 4. 2(월) 오후 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과 미USTR 부대표(카란 바티아)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2006.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됐으며, 거대한 시장을 우리나라는 미국과 공유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는 수출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국내 산업 환경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며, 수입품 가격을 인하시켜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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