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최근 우리 경제는 그간 IMF의 자금지원과 경상주지 흑자의 지속, 신속한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의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 올해에는 1∼2%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엔화강세와 유가의 불안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투자의 급감에 따른 성장 잠재력의 약화, 노사관계의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경기전망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경영환경은 그야말로 경쟁이 치열한 적자생존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무한경쟁시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고생산성, 고부가가치를 많이 내는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익중심으로 경영체제를 전환하여야 하고 임금체계 역시 과거 고성장 시대의 임금체계에서 저성장시대의 임금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최근 들어 연봉제 도입은 바로 수익중심의 기업운영과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연봉제 도입은 임금결정기준이 근속연수, 학력, 연령 등의 속인적 요소에 의존해 오던 관행을 타파하고 성과나 업적에 따라 급여가 연계되는 개인별 급여관리체제로 바꾸어 개인의 동기유발을 촉진하고 조직활성화와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높히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성과나 업적을 평가하여 개별적으로 임금인상을 달리하는 경쟁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기업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은 개인의 성과와 임금을 연계하는 보상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근로자 자신의 성과가 바로 급여로 직결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와 조정노력 그리고 다가오는 2000년을 대비한 기업과 근로자사이에 과연 바람직한 임금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론1. 고용조정 현행법에는 고용조정이나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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