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경제의 과제와 발전전략 20세기의 한국경제는 시련과 갈등 그리고 발전이 짧은 시간 동안에 농축되어 있는 한 세기였다고 볼 수 있다. 한일합방으로 시작한 좌절과 식민경제, 민족상잔의 6.25동란으로 인한 피폐,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과 세계경제사에서 일찍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성장과 최단시일 내의 산업화, 그리고 금세기 말을 바라보며 맞게 된 외환위기와 국민적 좌절감-한국국민은 아직도 갖가지 영욕이 교차하는 속에 불안해 하며 동시에 보다 큰 희망을 가지고 새 세기를 맞게 되었다. 20세기는 한국국민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었지만 그 후반기에서의 경제적 성공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일찍이 누려보지 못했던 국가지위의 상승을 누리게 하였다. 1960년대 한국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무엇보다 박정희 및 그 당시 사회지도자들의 빈곤탈출에 대한 의지와 한국민 속에 내재해 있던 잠재력을 분출시킬 수 있게 했던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크게 기인하였다거 볼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에 일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보다 낮은 100불 미만인 수준이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빠른 성장을 하게 되어 1996년 말에는 OECD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지난 30연간의 한국경제의 성공의 뒤에는 정치지도력, 한국민의 분발과 잠재능력의 분출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제환경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전후 냉전체제에서 한국은 6.25동란과 같은 깊은 아픔도 겪었으나 일본, 대만과 더불어 전략적 요충지대에 있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한국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1950년대-60년대의 미국의 막대한 원조는 재정상황이 극히 부실했던 한국경제에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교육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비교적 풍부하게 해 주었으며 국제자본시장의 발달이 미약했던 60-70년대에 해외자본유치를 수월히 해준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한국은 1960년대에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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