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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kn1136848_학교내성희롱의실태와규제방안.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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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학교내 성희롱의 실태와 규제방안Ⅰ. 들어가며 남녀차별금지법안의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직장내 ‘성희롱’1)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기존의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상에서 처벌이 불가능하였던 성희롱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관행처럼 굳어져 온 직장내 남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마련된 셈이다. 이제 기업은 경쟁력 차원에서나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나 성희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전반에 걸친 성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녀차별없는 건강한 일터, 평등한 사회 지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서의 직장내 성희롱의 규정안은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규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2). 학교내 성희롱은 권력관계가 관철되는 교강사와 학생간의 경우에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유발되는 학생들간의 성희롱과 외부인에 의한 것까지 그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고 실제 근래 들어 사회적 이슈로 간간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형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제방안이 명시적으로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성희롱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군다나 학교라는 폐쇄 집단에서 특히 가해자가 절대적인 권력의 우위에 있는 교강사일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와 장래를 걸고 그러한 문제를 공식화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1998년 2월, 5년간의 투쟁끝에 승소로 끝난 서울대 우조교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사회통념상 일상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인식되던 성희롱의 문제를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로 간주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지성의 전당으로서 우리사회의 도덕적 지표로 간주되는 대학내에서 암암리에 묵과되어 왔던 성희롱의 문제를 표면화시켰다는 점은 성희롱에 대한 leadi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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