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전망과 모리내각의 과제목차1. 일본경제의 현주소2. 원인3. 앞으로의 전망4. 모리내각의 과제1.일본경제의 현주소ㄱ.경제대국 일본이 10년째 장기 불황에 빠져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이 화제가 되고 있음a.일본은 경제대국- GDP로 보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세계 최대 무역 흑자국-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자 외환보유국b.92,93,94년의 제로 성장에 가까운 저성장과 97,98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1999년의 경제는 1990년의 수준보다 약간 나아진 상태ㄴ.역설처럼 보이는 일본경제의 제자리 걸음 a.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b.이같은 경쟁력을 배경으로 무역수지에서 매년 1000억 달러(12조엔) 이상을 벌어 돈을 축적해감c. 그 결과 10조 달러(1200조엔)가 넘는 개인저축자산이 있고,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해외에 빌려주거나 투자하고 있음d.이같은 거대 자산에서 막대한 금융소득과 투자소득이 얻어지는데 이 돈들은 대부분 재투자로 이어짐2. 원인ㄱ. 실물부문의 실적이 저조 (실업률 증가의 원인) a.낮은 민간소비지출b.높은 저축에 비해 낮은 투자지출c.이로 인한 초저금리와 자본의 대규모 해외유출 ㄴ.금융부문의 불투명성 잔존과 금융기관 책임자의 변함없는 저위험-저수익 추구 관행a.자산과 채무의 실제 상태가 불분명- 회계기준이 시장평가 가격이 아닌 장부가격 기준이라서 장부에는 실상과 다른 숫치가 기록됨b.경영자는 고위험-고수익 추구 전략보다 저위험-저수익 추구 관행을 선호c.사업의 수익성과 신용보다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의 잔존ㄷ. 효과적인 지진보험상품의 부재a.보상효과가 높은 지진보험상품의 부재b.이로 인해 필요이상의 과다저축 보유 가정 속출 ㄹ. 10년째 계속되는 장기 불황에 근본적인 처방 대신 응급조치 위주로 대처a.“제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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