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Fil11628 / WTO 농업 협상과 NGO의 역할 농협중앙회 최찬호 통상협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Fil11628.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youw12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2.26 / 07.12.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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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상과 NGO의 역할 농협중앙회 최찬호 통상협력팀장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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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상과 NGO의 역할 농협중앙회 최찬호 통상협력팀장 1. 서론금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있을 세계무역기구(WTO) 제3차 각료회의를 기하여 차기 WTO협상이 공식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WTO농업협상은 특히 공산품 수준의 개방을 주장하는 미국, 호주등 농산물 수출국과 한국, 일본, EU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주장하여 점진적인 농업개방을 주장하는 NTC(비교역적기능) 그룹, 그리고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개도국으로 나뉘어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국별로도 사안에 따라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UR때 못지 않게 격렬한 협상이 예상된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특히, 미국, EU, 호주, 캐나다, 일본등 협상 주요국의 작물별 협회나 농민단체들은 일차적으로 자국 농민들의 이해에 따라 정부에 로비활동을 펴는 한편 정부의 WTO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공식 입장서들을 내고 있다. 그러므로 농민단체들의 입장은 덜 외교적이기는 하지만 그 주장의 본질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농민단체들은 국제적으로 비슷한 나라들끼리 연대를 모색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익단체들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사안에 이르면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시민사회 비정부기구(NGO)들, 특히 비농업의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등 그 관심과 활동 영역별로 각자 관심영역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UR협정과 WTO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UR협정은 불공정(imbalance)하여 세계적 불평등(inequity)을 조장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즉 WTO체제하 선진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 위주로 세계화라는 기치아래 무역및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국가간, 지역간, 계층간 빈부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많은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고, 각국의 기존 농업정책, 환경정책, 보건정책, 노동 및 복지정책등을 약화내지 무력화시킴으로써 환경과 소비자 보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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