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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Fil11514.hwp 문서분량 : 28 page 등록인 : youw123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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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전기통신정책의 진전에 관한 보고서- Status Report on European Union Telecommunications Policy Jan.1998 - 일.재·국제통신경제연구소 제1연구부주간 田口英一月刊「海外電氣通信」98년 3월호 P.5∼23 ▷EU는, 올해1월, 전기통신시장의 완전자유화에 의한 경쟁개방을 실시했다. 유럽위원회가 1월에 발표한 이 문서에서는, EU의 전기통신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위와 현황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있다. 본고는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가 올해 1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옮긴 것인데, 지면관계상 별표 전부와 본문의 상당부분은 생략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올해 1월 1일에, 일부 국가를 제외한 EU의 전기통신이 완전히 자유화되어, 경쟁개방되었다. 이는 유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온 전기통신정책의 성과이다. 본 보고서는 과거 10여년에 걸친 여러 정책을 항목별로 개설하고 있다. 이런 류의 보고서는 과거에도 나온 바 있으나, 이번 것은 97년 말까지를 커버하고 있어, 근황을 아는 데 편리하다. 참고가 된다면 다행이다.◁ 차 례 Ⅰ. 서언Ⅱ. 정책문서Ⅲ. 입법시책Ⅳ. 촉진활동Ⅴ. 국제관계Ⅵ. 결어별표 1984년 이후의 전기통신분야에서의 EC지령, 결정, 결의, 권고, 커뮤니케이션의 날짜별 리스트 □Ⅰ.서언 1998년 1월 1일 이후, 유럽연합(EU)의 대부분 전기통신시장은, 완전히 자유화되어있다. EU에서의 전기통신규제프로세스는, 로마조약에 의해 시동된 유럽경제통합이라는 보다 넓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이 프로세스는, 유럽공동체(EC)의 역내시장 통합계획을 통하여 가속되어, 80년대 중반이후, 특히 전기통신분야의 공통규제프레임 책정을 위한 공고한 기반을 이루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즉 93년 11월에 발효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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