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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Fil11512.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youw123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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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SD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 第1節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ESSD 1. 지방화시대의 도래 1995년에 실시된 6·27 통합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다. 물론 선거만 치렀다고 지방자치가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자치단체장까지 민선에 의해 선출한다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갖춰졌다는 데서 그意義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초석 위에서 점진적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질 때 지방자치의 발전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도지사 및 시장들을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수익성이 높은 지역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수익성 높은 지역개발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행정에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경영행정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기능을담당해야 할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직접적인 의견수렴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 모두가 연구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교환, 지역간 협력 및 갈등의 해소방안 모색, 그리고 중앙정부 및 中央政治에 대한 意思傳達 및 壓力行使 등을 할 수 있도록 全國 또는 지역별 의장협의회의 構成을 통하여 지방분권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각계 각층에서 일고 있는 民主化 노력은 민간부문의 자율력량을 크게 높이고, 分權主義를 기조로 하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의 자주적 노력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민주화 내지 분권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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