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통상] 신 협회적하약관(ICC 1982)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신협회적하약관.doc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dkseorms 문서뷰어 : MS-워드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2.14 / 08.1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8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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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C(A) 조건 이 보험은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피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이 약관은 구 약관의 명칭인 전위험담보(All Risks)라고 표현하지 않고 위험약관(risk clause)이라고 표현하여 그 표현방법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즉 ICC(A/R)의 제5조 전위험담보약관의 구약관 명칭인 All Risks라고 표기시, 많은 면책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담보해 주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 위험약관이라고 변경시킨 것이다. 또한 구약관처럼 면책위험을 같은 약관조항에 동시에 열거하지 않고, `이 보험은 다음의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한 각종의 면책위험을 제외한 일체의 위험을 담보한다.` 라고 규정하여 별도로 분리하였으며, 이 약관에서 면책되는 위험을 제외하고는 피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책임지도록 하여 보험자의 포괄책임주의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원인을 증명할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며 보험자가 그 손해의 원인이 면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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