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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과] 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착오에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논하시오

  • 법학과민법총칙.hwp
  • 등록인 nayazero
  • 등록/수정일 07.12.11 / 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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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과제 A, B, C형을 돕기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태아의 권리능력
1.태아의 법률용어
2.민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착오의 효과
4. 착오의 적용범위
5.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Ⅰ.태아의 권리능력
1.태아의 법률용어
법률용어의 태아 - 포태로부터 출생 이전의 자, 모태로부터 완전 분리된 때에는 ‘인’이 된다. 권리능력은 ‘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태아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양자가 될 수가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사실의 시에 소급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권(민762)의 행사나 상속(민1000.3)에 관한 권리 및 유증(민1064)의 경우 등이다.
가령 부가 사망할 당시 태아라도 그 뒤에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을 인정하게 된다. 유증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같은 법률적 효과가 생긴다. 명문은 없으나 태아에게 인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민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인정되지않는다
다만 민법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보호하고있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태아의 권리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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