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목 차 I.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II. 정부의 주택 정책 2.1 수요억제대책 III. 공급확대 가능한가 3.1 현재의 공급확대정책 3.2 땅은 얼마든지 있다 3.3 부동산 후속 대책은 공급확대 3.4 건축밀도와 재건축 규제완화 V. 생각해 볼 문제 4.1 공급확대에 대한 오해 4.2 의문점 1.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1.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뉴욕, 런던, 홍콩, 파리, 도쿄 다음으로 6위를 기록 좁은 국토 면적과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강남의 집값은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고 평가 받고 있는 상태 소득에 대한 주거비의 비중이 높은 편 2.1 수요억제정책 정부는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이 100%인 것 (서울시 평균 89%)을 근거로 주택문제는 공급이 아닌 투기수요에 의한 문제라 주장 3.1 현재의 공급확대정책 3.2 땅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지적법에 의해 지목(地目)을 하나씩 가지게 되어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집이나 상가, 공장을 짓는 땅의 지목은 대로서 학교용지, 도로, 공장용지인데, 그것을 모두 합치더라도 전 국토의 5%에 <br> [All2Txt Evaluation Version ONLY Convert Part Of File! Read Help To Know How To Registe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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