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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보장론-사회복지관련신문기사레포트자료 모음집.hwp 문서분량 : 26 page 등록인 : sanhaljw6901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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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정수급 일제 조사
기사출처 2006. 8. 29 경기방송
전 국민의 행복 추구와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천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의 부정수급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다음달 6일까지 그 동안 제기 되어온 의혹에 대해 관내 전체 수급자 5천716가구 중 1차로 보건복지로부터 자산자료를 통보받은 1천870가구에 대해 읍.면.동별로 부정 수급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신고의 의무를 두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된 후에도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은 전액 환수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경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2. “비전 제시는 좋은데…” 실행 비전은 불투명
기사출처 2006. 8. 30 한겨레신문
‘비전 2030’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복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공론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자면 복지투자를 확충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의식해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 주도층에서는 논의를 꺼렸다.
이 보고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원하고,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는지를 적어도 2010년까지는 국민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참여정부 임기 말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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