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조의 발전방향 시장경제특강 5조 목 차 주제선정 이유 노사관계 중에서 실제적인 사례를 분석 사례분석을 통한 노사관계의 문제점 파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1) 도덕적 해이 - 1 노조 조합비가 위원장 뫝潭퇁 노조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국민은행 전 노조위원장 김모(48)씨는 재임 2년간 조합비 22억원 가운데 10%인 2억2천만원을 비자금으로 빼돌렸다.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과다 계상을 통한 차액 돌려받기와 있지도 않은 행사를 만들어 행사비 챙기기. 검찰은 김씨가 2003년 3월 노조연보인 `국민노조 40년사`를 발간하면서 집필대행자에게 실제 8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1억2천600만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 4천여만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을 예로 들었다. 김씨는 노조에 제공된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사용할 수 있고, 6천만원이 넘는 연봉에 판공비로 `+a`까지 받아 남부럽지 않은 처우를 받았지만 챙겨둔 비자금을 쌈짓돈 쓰듯 펑펑 썼다. 노조 조합비 횡령 사건 (1) 도덕적 해이 -2 권오만 사무총장 비리 폭풍, 한국노총 강타[오마이뉴스 2005-05-09 16 35] [오마이뉴스 박수원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오세인)는 9일 권오만 사무총장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위원장 재직 시절 전택노련 복지협회에서 관리하는 근로자복지기금 40억원을 한 건설업체에 빌려주고 리베이트로 5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96년 9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의장으로 재직시절 조합원(택시기사) 근무복 제작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75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개혁세력으로부터 `비리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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