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저출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 방안 여성관점 / Ⅰ. 서론 /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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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들어 각 언론매체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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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들어 각 언론매체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저출산과 그로 인한 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문제였다. 2004년 여성개발원이 그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고,1) 얼마 전 국회여성위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이제 나름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대중 앞에 선을 보일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의 저출산 논의들을 보면, “여성이여, 더 많은 자식을 낳아라!”라는 외침만이 있는 듯하다. 국가 정책으로 몇 가지 도움을 주겠다는 말도 들리지만, 역시 그 속에는 임신과 출산,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기본적인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방식대로라면, 저출산과 그에 따른 고령화를 해결하는 짐은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 되게 된다. 왜 여성이 이러한 짐을 떠안아야 하는가. 우리의 논의는 우선, 저출산이 과연 문제인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한 국가는 또 한 사회는 그 공동체의 생산을 담당하고, 그 공동체를 앞으로 발전시킬 인적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을 문제라고 규정짓고, 언론 매체에서 그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크게 홍보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떠들어 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공동체의 일원인 여성들도 당연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성들이여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는 잔다르크, 유관순 열사가 되라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마치 IMF 위기 상황에서 소위 가진 자들은 장롱 속에 수백만 달러의 외화를 가지고도 그것을 내어놓지 않고, 오히려 소시민들이 아기들의 돌반지며, 결혼식 때 받았던 패물들을 다 긁어모아 내어놓았던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과 같다. 왜 더 가진 남성들은 자신들이 누려온 권리와 자유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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