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행정 법] 법규명령에 관한 모든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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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규명령의 의의 와 성질 1. 의의 2. 성질 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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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규명령의 의의 와 성질 1. 의의 2. 성질 Ⅱ. 법규명령의 種類 1. 수권의 종류에 따른 분류 2. 내용에 따른 분류 3. 발령권의 소재에 따른 분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 법규명령의 근거 2. 법규명령의 한계 Ⅰ. 법규명령의 의의 와 성질 1.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하는 것을 말함.1) 여기서 법규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다. 2. 성질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고 일반적, 대외적, 양면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위반하면 위법효과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행정행위의 하자, 손해배상, 행정쟁송등이 그것이다. 양면적 구속력이라 함은 법규명령의 주체와 객체 모두가 그 명령에 구속을 받는것이며 이와 상대되는 일면적 구속령은 명령의 객체만의 명령에 구속됨을 뜻한다. Ⅱ. 법규명령의 種類 1. 수권의 종류에 따른 분류 종류내용직권명령상위법령의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인 위임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을 말한다. 예)독립명령, 집행명령위임명령상위법령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을 말한다. 2. 내용에 따른 분류 종류내용위임명령위임된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률사항에 관하여 규율집행명령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 명령이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에 관하여 새로 규정할 수 없다. 다만,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하나의 명령에 혼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3. 발령권의 소재에 따른 분류 종류내용대통령령헌법 제76조상의 긴급명령과 긴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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