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환경의 보전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 법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 개발.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inhwan1526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20 / 07.11.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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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한 법률에 대하여 논하였고. 현재 법률이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각 법률상 어떤 부분에 중점적인 포인트를 지녔으며 세계적인 면에서 현 법률이 의미하고 현재 바뀐 법률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하여 논한 글.

본문일부/목차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 개발 1. 환경기술개발의 중요성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동향에 따라 환경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환경기술이란 ‘환경오염의 저감, 예방, 복원하는 기술.’로 정의 내리지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선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유발요인을 억제, 제거 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p.316.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밀도가 세계3위이다.(476명/km2) 도시화율로 치면 2007년 현재까지 89%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90%이상으로 확대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즉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와 도시화율의 심화로 인하여 환경여건이 더욱 불리해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황산가스율도 대단히 높고 위험한 상황이다. 국토 단위면적당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151kg/ha로 OECD국가 중 1위로 미국의 7.7배 프랑스에 8.8배에 달한다. 도시 폐기물 발생량도 1.836kg/ha으로 OECD 국가의 9~14배 수준이다. 우리 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 선진기술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정부주도의 본격적인 환경기술개발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된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다. G-7 환경기술개발사업에는 환경공학을 비롯한 환경기초 및 기반기술 등의 개발을 위하여 331개 과제에 총 3,573억 원(정부 1,809, 민간 1,764)이 투자되었다. G-7사업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사후처리 중심의 기술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일부 성과는 상업화 및 해외수출 등 낙후된 환경기술분야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 추진 등으로 현저히 향상되었다. 하지만 환경보건, 사전오염 예방 등의 기술개발 수준은 여전히 미흡 환경부, (환경백서), 2002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기술은 전통적인 사후처리기술 중 일부 기술은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기술은 낙후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오,폐수 고도처리, 유해폐기물처리기술 등은 보급단계에 도달하였고, 집진기술, 배연탈황기술 등은 상업화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특히 청정생산기술, 생태계복원, 지구환경대책기술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에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환경부, [환경백서], 2002, 191-192) 하였고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마련 및 이에 근거한 종합적인 환경기술의 확보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런한 시급성을 기초로 2001년부터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 18조에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조항을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항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애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법의 역할 - 리우선언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는 환경법의 역할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법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는 1990년 이후 불과 몇 년 동안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성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해양오염방지법,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의 법률을 제정한바 있다. 환경기술개발에 관하여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환경법의 제정에 관한 한 이미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법률을 부단히 개정하는 작업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환경입법은 거의 전적으로 환경부서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또한 현재도 그러하다. 이상돈, “환경법”, 이진출판사, 1999년, p.42.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법이 가져야하는 과제가 있다. 우선 환경법은 환경문제의 틀을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환경기술의 개발에 관한 것에대한 기초작업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틀이 구성은 되어있으나 아직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미흡한 부분이 많아 좀 더 현실 지향적인 과정을 밟을 필요성이 있다. 미국에서의 환경법 자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것으로는 첫째로 법집행의 강화이다. 이제까지 의회와 환경보호처는 환경보호를 위한 프레임을 짜는데 주력하였지만 이제는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는 의미에서 법집행을 강화하였다. 둘째는 미국의 환경법의 민영화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의한 해결은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즉 명령과 강제의 규제보다는 기업과 보험, 그리고 주민에 의한 수평적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환경법에 경제적 동기를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환경법은 이제 시민의 행동방식을 개선하도록 교육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서도 법의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둘째의 민영화와 셋째, 넷째의 법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부분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노력을 거듧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기술개발에 관련한 법만으로는 환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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