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강의를 통해 본 공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 대학국어 052 강좌 소논문 《연구조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5인) - 목 차 - 1. 서론 1.1. 연구 목적 1.2. 연구 대상 및 방법 1.3. 연구 자료 2. EBS 수능 정책의 취지와 시행 경과 2.1. EBS 수능 정책의 취지 2.2. EBS 수능 정책 시행 경과 2.3. EBS 수능 정책의 영향 2.3.1. 학교 교육에 끼친 영향 2.3.2. 사교육계에 끼친 영향 2.3.3.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 3. EBS 수능 정책에 대한 평가 3.1. 실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3.2. 본래 취지 실현 여부에 대한 평가 3.3. EBS 수능 정책의 문제점 종합적 진단 4. 정부의 공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과 보완 방안 4.1. 공교육 정책의 일반적 문제점 정리 4.1.1. 정책 결정 과정과 의도상의 문제점 4.1.2. 정책 내용상의 문제점 4.2. 공교육 정책의 문제점 보완 방안 4.2.1. 정책 결정 과정의 신중함 견지 4.2.2. 공교육 이념의 성실한 실천을 위한 구체적 대안 연구 5. 결론 1. 서론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교육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 정책을 국가의 중요 정책 중의 하나로 다룬다. 특히 올바른 교육은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교육 정책은 국가의 정책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에 속한다.1) 그런데 국가의 중요 정책인 교육 정책이 항상 잘 수립되고 무난히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반발도 거세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교육 정책에는 의무교육 정책, 사학 정책, 교원 정책, 대학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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