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표현대리의 인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표현대리의 인정.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lover575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17 / 07.11.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800 원

미리보기

본문일부/목차
Ⅰ. 表現代理의 意義 Ⅱ. 表現代理가 成立하는 경우 1. 代理權授與의 표시가 있을 경우 (1) 意義 (2) 要件 (3) 適用範圍 2. 주어진 代理權의 範圍를 넘은 경우 (1) 意義 (2) 要件 (3) 適用範圍 3. 代理權이 消滅하고 있는 경우 (1) 意義 (2) 要件 (3) 適用範圍 Ⅲ. 表現代理의 效果 1. 表現代理의 效果는 相對方 측에서만 主張可能 2. 表現代理와 無權代理의 각 效果의 관계 3. 本人과 表現代理人의 관계 4. 代理人과 相對方의 관계 Ⅳ. 判例 1. 판례 : 대법원 83.12.13 선고 83다카1489 판결 매매대금반환 2. 대법원 1998. 6. 12, 97다53762 부당이득금반환 3. 판례 : 대법원 87.03.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수표금 4. 대법원 78.03.28 선고 78다282,78다28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 소】 5. 대법원 1998. 3. 27, 97다48982【구상금】 6. 대법원 1997. 6. 27, 97다3828【소유권이전등기등】 7. 대법원 1995. 12. 22, 94다45098【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8. 대법원 1997. 4. 8, 96다54942【대여금】 9. 대법원 1998. 7. 10, 98다18988【구상금】 10. 대법원 81.06.23 선고 80다609 판결【가옥명도】 11. 대법원 79.11.27 선고 79다1193 판결【근저당말소】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법학] 표현대리의 인정